장애인 - 세금 세제혜택/종류/대상/내용

장애인을 위한 몇 가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 세금 세제혜택/종류/대상/내용

 

목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5년 이내 양도 시 잔존년도분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500만원 한도,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비고: 장애인용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한 경우.
•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신청 방법: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지원내용: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부양가족 (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 지원내용: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미적용하여 부양가족 공제 가능. 또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신청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신청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반응형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과 상속인, 동거가족(친족) 중 부양관계가 있는 자.
• 지원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즉,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과액을 낮추는 혜택.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은 경우.
• 지원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재산의 수익 전부를 장애인이 받는 경우, 장애인이 생존하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특정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영세율 적용.
•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구입 시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01종의 수입물품 중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및 시각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
• 신청 방법: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출원, 심사청구, 등록 또는 심판 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여러가지 세제 혜택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관련

장애인 - 공공요금 감면/할인 제도

 

장애인 - 본인 및 가족 지원 정책/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