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위한 특별한 보호 대책은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목차

 

 

불규칙한 주거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사회취약계층 중에서도 무주택, 노숙자, 온실, 논밭, 작은 집 등의 불규칙한 주거 상황에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불규칙 주거 상황을 가진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집단이 최소 거주 기간(1개월) 이상 실제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라 '실거주'로 인정되고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민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해 사회 복지 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목표: 온실, 판자촌, 소규모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
• 내용: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로 인정하고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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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출소 예정자를 위한 특별 연계 보장 계획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초 생활보장 시스템 등의 혜택 신청 및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교정시설 출소자를 위한 특별 연계 보장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혜택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출소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목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 내용: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혜택을 신청할 경우, 출소일을 기준으로 보호를 시작합니다. 이는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장 시스템 운영

지역사회 내에서는 종종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종종 기초 생활보장 시스템 및 혜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력 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사회복지사와 관련 공공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등은 정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신청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요청을 받는 보호기관은 혜택 자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혜택 자격을 검토하여 선택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보호 대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사회의 포용성을 증진하고, 취약한 집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목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발견하고 지원.
• 내용: 사회복지사 등 민간인이 저소득층을 발견하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보장기관은 즉시 혜택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지원 과정 안내

사회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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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 지속 확인 및 조사
   • 1개월 이상 동안 지역에서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원 확인
   •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3. 사회복지번호 부여
   
   • 주민번호가 없거나 불분명한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확인
   •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5. 수급자 자격 부여
   •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6. 급여수령
   • 수급자 자격을 얻은 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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