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몇 가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5년 이내 양도 시 잔존년도분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500만원 한도,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비고: 장애인용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을 알아보고 신청해보기시 바랍니다. 목차 지원 대상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다양한 선정 기준을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만 19세 이상에서 64세 ..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소득, 연령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에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며, 경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경우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급여 형태 중 하나로,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제공하며, 월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등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따르며 가구의 범위와 소득 산정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700,482원 이하입니다.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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