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 지원대상/신청방법/절차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 복지 지원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소득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즉시 신청하세요. 방치와 지연은 장기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 지원대상/신청방법/절차

 

목차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경우
• 가구 구성원에 의한 방임, 유기, 학대 사례
•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 생활의 어려움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 손실
• 사업장의 폐쇄, 화재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기타 사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1. 주 소득자의 이혼
2. 전기 공급 중단 사례
3.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가족의 방임이나 유기로 인해 노숙 상태인 사람
5.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6.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7.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이 높은 개인
8. COVID-19로 인한 소득 상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표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부채
• 1인 가구의 경우, 월 1,558,419원 미만
• 4인 가구의 경우, 월 4,050,723원 미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방법

긴급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급여 및 현금 지원: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현금 지원 또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유지와 기본 생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의료 지원: 긴급 의료 필요가 있는 가구에게 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약물, 의료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3. 주거 지원: 주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게 주택이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4.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위기 상황에서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여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의 안녕을 촉진합니다.
5. 교육 및 직업 훈련: 가구 구성원들이 취업 기회를 찾거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 기타 지원: 특별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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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혜택 신청

• 신청 주체: 수혜자 본인, 친족, 기타 관련자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또는 민간복지사 등이 저소득 가구의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병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증 등

2. 심사

• 공공 데이터 확인: 소득 및 자산 신고 데이터와 사회보안정보시스템(해피움)을 통해 금융 자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 지원 범위 및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자의 생활 상황, 추가 소득 조사, 가구 특성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 능력 판정 등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3. 급여 결정

• 결정 과정: 수집된 정보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급여 집행

• 급여 제공: 결정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출산, 장례, 자활 지원 등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제공됩니다.

5. 확인 조사

• 정기 조사: 사회보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비공개 데이터 기반 대상자는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6. 급여 중단

• 급여 중단 결정: 확인 조사 결과, 지원 의무자의 변동, 소득 및 자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는 중단됩니다. 불법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보 및 이의 제기

• 결정 통보: 급여 결정 내용은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 이의 제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마다 절차나 추가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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